"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" 안내
Date. 2020.01.03
Hit. 4,259

안녕하세요, 웹헤즈입니다.
함께 할 수 있어서 더없이 고마운 한 해였습니다. 2020년 경자년, 행복한 한해 되기를 기원합니다.

  
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'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' 의 안착을 위해 2019년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했으나,
올해부터는 보험/공제 가입 및 준비금적립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합니다.
적용 대상임에도, 가입을 하지 않으시면 2천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꼭 확인을 부탁드립니다.

 

 

 

◎ 적용대상
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
  • 매출액 5천만원 이상
  • 웹/앱 사이트에 등록(개인정보가 저장 · 관리) 되는 이용자수 1천명 이상
    • 온·오프라인 사업 병행시 개인정보 수집 경로는 온·오프라인이 무관하며 이용자수 전부가 포함됨
    • 보관하고 있는 탈퇴회원 또는 서비스 미이용자(휴면계정)의 개인정보도 이용자수에 포함됨
    • ‘이용자수’ 산정 시 임직원 수는 제외됨
첨부파일의 "개인정보_손해배상_보장_제도_자가진단_안내.pdf" 를 참고


◎ 보험 최저 가입금액 기준
  • 보험/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때 최저가입금액(최소적립금액) 기준 : 아래 표 참조
  • 보험/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 병행하는 경우 합산금액이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이어야 함

최저가입금액기준.JPG


  

 


 ◎ 보험 및 공제 가입 및 준비금 적립 방법
  • 보험/공제 가입 방법은 첨부파일의 "개인정보_손해배상_보장_제도_자가진단_안내.pdf" 2페이지 문의처로 전화
  • 회계상 준비금 적립 :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며 주주총회결의서 등으로 "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3의 의무 이행을 위함" 등으로 명시
    • 위탁 세무회계사무실로 문의

 

 

◎ 참고사이트
 

 
운영하시는 사업자가 적용대상인지를 꼭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 

TOPTOP 아이콘
COMPANY

대표 박진열 사업자등록번호  204-86-20072
0397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14, 3층
개인정보관리책임자 강성일 elise75@webheads.co.kr

TIME

평일 10:00 - 18:00 (점심시간 12:00-13:00)
주 5일 근무 (토/일/ 공휴일 휴무)

  • 신규 도입 문의 02.336.4338
  • 장애 및 유지보수 문의 02.540.4337

Copyright © WEBHEADS Inc. All Rights Reserved.